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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이 국내 출시 못하는 이유는 위치 정보법 LBS 때문이 아니다

위치 기반 서비스 허가를 받는 것은 국내만 존재 하는 법이다


아이폰을 들여오지 않는 이유는 기존 단말기 제조사와 통신사의 로비와 입김이 강하게 작용하지

않으면 설명할수 없다


애플 아이폰의 경우 구버전 OS는 MMS 멀티미디어 문자를 지원하지 않았다

OS가 새로 나오면서 MMS를 지원하게 됐는데 애플의 경우 MMS지원은 통신사의 판단이다


AT&T의 경우 MMS를 아이폰이 지원해도 자신들의 망에서 지원하지 않았다

트래픽이 높아져서 AT&T의 경우 지원하지 않다가 얼마전 시작 했다


결국 LBS도 마찬가지다

아이폰의 사양 변경없이 LBS만 이통사가 차단해 놓으면 된다

국내법을 위반하지 않고 얼마든지 판매 할수 있다


결국 아이폰의 국내 판매는 법 때문이 아닌것이다

뉴스 칼럼을 보면 애플 아이폰 판매를 환영하는것 같지만 다른 업체도 지키는

법의 형평성 때문에 위반 하면 안된다고 하고 있다


결국 이통사가 위치 기반 서비스 법이 바뀌기 전까지 AT&T처럼 기지국 정보를 애플 서버로

가져 가는 것을 차단해 놓으면 된다


미국 AT&T의 경우도 MMS를 아이폰 출시 후에도 트래픽 때문에 지원하지 않았다


GPS가 장착된 핸드폰의 경우 허가 사항은 아니다 내비게이션도 마찬가지다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위치 기반 서비스를 할때만 허가를 받아야 한다


아이폰의 위치 서비스를 AGPS라고 한다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AGPS를 아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GPS를 사용할려면 위성을 찾아야 한다

GPS는 미공군이 관리하는 24개의 위성으로 삼각 측량 방식으로 위치를 측정한다

네비게이션의 원리는 위치정보가 있는 지도를 네비게이션에 저장하여

GPS로 위성 정보를 수신하여 해당하는 위치를 소프트 웨어로 계산해서 표시하는 것이다

이건 주기적으로 업데이트 해야 한다


AGPS는 위성을 빨리 찾기 위해 아이폰이 기지국 신호를 서버로 보내면 위성 정보를

서버로 부터 받아 위성을 빨리 찾게 되고

그다음 GPS수신신호를 이통망을 통해 보내면 해당하는 위치의 지도를 검색하여

아이폰으로 전송하게 된다


일반 네비게이션은 처음 켜면 위성을 찾는데 한참 걸린다

아이폰은 구글맵을 이용한 서버 방식이다 그러니까 애플 서버로 부터 지도를 받아 오는것이다

결국 일반 네비게이션과는 다른 기지국의 정보를 서버로 보내기 때문에 위법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GPS 애플리케이션의 지도저장 방식은 위법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 네비게이션 처럼 이용할수는 있지만 애플 서버로 부터 위치 기반 서비스는 차단 하면 얼마든지 한국에서 법위반 없이 판매가

가능하다


결국 아이폰 판매는 GPS를 그대로 장착하고 이미 출시된 응용프로그램으로 네비게이션으로

사용할수도 있다


LBS 위치 기반 서비스만 통신사가 차단해 놓으면 아무런 법적 위반 없이 얼마든지 판매 할수

있는것이다


애플도 MMS처럼 통신사가 LBS서비스를 통신사가 판단하도록 얼마든지 할수 있다는 것이다


향후 국내 위치 기반 서비스법이 폐지 되면 그때가서 통신사가 지원하면 된다


결국 국내 아이폰 판매를 하지 않은 이유는 재벌 단말기 제조사와 통신사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한 것이다


루머라고 하지만 얼마든지 출시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안하는거 보면

통신사의 이익 추구와 단말기 제조사의 외압이다

Posted by 황인성